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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률용어 근로→노동…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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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12건의 관련 법률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 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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