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적폐도 청산한다

통일부, 지난달 하순 TF 꾸려

개성공단 중단 등 정책 평가

북미 간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한창 고조되던 당시인 1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 모습. 파주=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 정책 결정 과정도 들여다본다. 역시 적폐 청산 차원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정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하순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남북 민간 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대북 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지속 등 5개 안팎 사안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TF 운영도 적폐 청산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적폐 청산을 1번 국정 과제로 발표한 직후 부처마다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국정원과 외교부는 각각 정치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거나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외부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한편 민간 위원을 대거 참여시켰다.

하지만 외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TF 등보다 문책 강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 정책들이 대부분 청와대 주도로 결정됐던 만큼 통일부 차원의 정책 리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현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 뭔지 개선점 제언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평가 결과 공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