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갈등 '증폭'

예비 중등교사들의 외침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 집회

교총·중등임용준비생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임용준비생 역차별"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없어"···전교조 "노정 교섭없는 논의 부적절"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중등예비교사모임 대표단은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촉구하는 전국 50만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환 반대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노정 교섭 없이 당사자가 빠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명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18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회의실에서 중등예비교사모임 대표단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중교외)과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저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교외는 최근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은 약 5000여명이다.

중교외는 간담회에서 인맥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로 채용된 12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임용준비생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하게 채용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상적으로 입직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교원 확충이 필수”이라면서 “일시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 정규 교사를 더 채용하고 업무 부담도 줄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어제부터 현직교원 및 예비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교원증원 촉구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촉구하는 전국 50만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중교외의 동참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면담 추진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당사자간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노정교섭 없이 당사자가 빠진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20여일간 4차례만 열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단체, 교대·사대 학생회 등과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견을 적극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고용불안으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는 기간제 교사(4만1467명), 영어 회화 전문 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2020명), 교과별 교실에서 강의하는 강사(1720명), 다문화 언어 강사(540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등 약 5만명이 포함됐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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