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는 대한민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했다. ‘A-1+’ 단기 국가신용등급도 그대로 유지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또 한국의 T&C(Transfer and Convertibility)에 대한 평가를 ‘AAA’로 유지했다.
◇北 도발..무력 충돌 가능성 낮아
S&P는 안정적 등급전망을 유지한 것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부의 확대, 노동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S&P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S&P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 근거로 S&P는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무력 충돌로 얻을 수 없는 이익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P는 북한 지도부가 합리적이며 강력한 자기보호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 없이 긴장만 고조시킨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 수위를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고 판단해 이전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오판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 기반 견고..2020년 GDP 3만3000달러
S&P가 한국 정부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그리고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 S&P는 한국의 고소득 경제가 다른 선진국 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는 이러한 강점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간헐적 도발로 인한 안보리스크는 한국의 제도기반에 대한 S&P의 평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
그럼에도 S&P는 한국의 견고한 제도 기반이 현재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GDP)이 올해 약 2만9000달러에서 2020년 3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선진국의 1인당 실질GDP 연간 성장률이 0.3-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2.3%다. 2010년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하락해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실제보다 고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원화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S&P는 한국의 2017년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8.5% 수준으로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흑자 기조 이어가..대외지표 ‘안정적’
또한 S&P는 한국의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 수준에서 2015년 0% 밑으로 하락해 순대외채권자가 됐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 또한 길어졌으며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 22% 수준에서 2017년 말 약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S&P는 한국이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향후 2-3년 동안 세계 무역시장이회복됨에 따라 흑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S&P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회복력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봤으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해 왔다. 한국 정부의 순채무는 2016년 기준 GDP의 약23%로 양호한수준이다.
다만 S&P는 대형 비금융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 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익스포져가 재정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P는 한국의 제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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