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교육정책은 골고루 공부못하게 하는 것”

18일 교육정책 비판 토론회 개최

수능 절대평가, 전교조 합법화 등 우려

"평등 강조? 실제론 하향평준화 유도"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새 정부가 지난 100일간 추진한 교육정책을 “교육지계 100년을 흔드는 시간”이라고 혹평했다. 또 전교조 합법화·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은 교육현장을 정치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우려를 전했다. 그 외 교문위 소속 전희경 의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말을 보탰다.

토론회에 앞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00일 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지대계 100년을 흔드는 시간이었다”며 “교육현장을 정치현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쏟아졌다”고 일침했다. 또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은 “골고루 공부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임명 강행한 점을 다시 지적했다. 김 부총리 자체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좌파적 이념 성향이 어떻게 교육에 투영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을 정치화, 좌파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무상교육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지나치게 인기영합적이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스런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우수학교 폐지’ ‘하향 평준화’ 유도로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 역시 혼란과 갈등만 확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들 학교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2021학년도 절대평가 개선안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시절 등급제 수능을 실시했을 당시 ‘수능·내신·논술’ 삼중고로 불만이 폭발했다”며 “절대평가를 강행할 경우 수능이 ‘로또 수능’으로 불리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부작용을 예고했다.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유불리가 확대돼 실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 정치참여 허용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호 교수는 “교육의 ‘탈 정치화’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할 과제”라며 “이는 이념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일침했다. 전희경 의원도 “교육이 사회주의적인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교육의 ‘좌경화’를 우려했다.

한편 한국당은 △16일 조세정책 △17일 외교·안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새 정부의 정책을 시리즈로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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