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농민 도덕적해이가 문제…지원금 전부 회수해야"

"폐기처분을 기다리는 계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18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농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라며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과 친환경 인증농가에 투입됐던 직불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은 부정 수급된 것이기에 반드시 전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살충제 계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들이 수두룩해 소비자에게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불량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는 법적 근거(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를 두고 각종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매년 친환경 계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왔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어떠한 농약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는 직불금이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농가와 인증기관,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익네트워크는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 판매돼도 몰랐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체계 및 검증 장치가 엉망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친환경인증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부실 인증과 허술한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적발된 부실인증 사례만 하더라도 273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편법과 거짓, 비윤리적인 행위 등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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