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文정부 정책, 지금만 좋아..5년 뒤가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주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포용과 도전 조찬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재정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란 주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3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재원 마련방안을 비롯한 재정정책을 놓고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번뿐인 인생을 뜻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를 언급,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은 현 정부 임기인 5년만 잘먹고 잘사는 '욜로 정부'가 될 것이란 비판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채 과도한 복지정책이 발표되고 있어 5년 뒤 차기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5년만 잘먹고 잘살건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진영 의원들 모임인 '포용과 도전'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 생각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정책을 얘기하는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한마디로 욜로 정부 같다. '5년간 잘먹고 잘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지만, 소위 '핀셋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연 6조원, 5년간 30조원에 불과하고, 세금으로 보전되는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케어·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욜로 정부는 '지금만 잘살자' 이거 아니냐"며 "우리가 우파로서 어떤 대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등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수장을 지낸 윤 전 장관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시장경제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장관은 "결국 체제라는게 중요한데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문제는 5년 뒤 발생할 수도
바른정당에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을 지적했다.

재정 지출 급증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고비용 구조로 저성장 경제가 고착화돼 고용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 하락과 외환, 자본시장 수급이 불안해지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 고착화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초과해 조세부담률이 늘수록 저성장 고착되고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가증돼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원 대책 중 지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 그중 지출 구조조정으로 60조원 이상을 조달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유사한 계획이 공약가계부 형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에 묻히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