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구직 지원사업' ···정부 일자리 확대에 맞춰 전국 확대

유정복 인천시장

정중석 인천 일자리경제국장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청년구직 지원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인천시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31일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청년 구직지원···인천시 선행사업 추진

이 사업은 만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교통비 등 5개 항목에 따라 매달 총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일자리경제국 내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31억3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는 이어 3~4월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5월1일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6월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사업 사례로 추진 상황 등을 밝혔고 한 달뒤인 7월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운영 방침을 확정,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인천시에 알려왔다.

시의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따른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 추진사업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또한 만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시의 선행 사업과 주된 내용이 겹친다.

다만, 적용 대상이 다소 확대됐고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현금 지급된다.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국가사업 전환···시 절감예산으로 관련 사업 재투자 '효과'

정부가 '인천시 모델'을 채택하면서 시는 절약된 예산을 새로운 창업·일자리 확대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기업 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지원키 위해 올 말까지 200억원대 '인천형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애초 사업비 중 절감된 예산 23억원과 7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총 30억원을 자체 부담할 계획이다.

나머지 160억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연계해 마련하고 10억~20억원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경영기반이 취약해 기업 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가나 청년 창업자다.

시는 10월까지 창업투자회사 파트너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기관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5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패한 기업인에 3번까지 투자하는 8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형 창업재기펀드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8일 "인천시 정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예산 절감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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