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충제 계란' 정부 뒷북 대응이 더 문제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살충제를 사용한 계란 농가가 추가로 무더기 적발된 데다 지역적으로도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친환경 농가도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안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산란계 농가 1239곳 중 876곳을 검사한 결과 모두 66곳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기, 경남 등 8개 시·도에 걸쳐 있어 사실상 전국에서 검출된 셈이다. 이중 친환경 농가가 62곳으로, 살충제 계란의 대부분이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살충제 과다로 시중에 내다팔 수 없는 ‘부적합 판정’ 친환경 농가도 27곳에 달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농가에 1차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뒷북 대응 탓이 더 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올 들어 4월에도 소비자 단체가 경고했지만 정부는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했다. 그러고도 류영진 식약처장은 사태 발생 닷새 전에도 “국내산 계란은 문제가 없다”며 큰소리 쳤다. 무책임하고도 한심한 작태다.

일이 터진 후 농림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 발생지가 경기 광주인지 양주인지 헷갈리는 등 엇박자를 내며 혼란을 부추긴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종합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친환경 인증절차를 민간에 떠넘기고는 허술하게 관리해 무늬만 친환경인 계란을 양산한 책임도 비켜갈 수 없다. 국민 건강을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계란 유통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오늘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해 계란 유통을 평소처럼 100% 정상화할 것이라고 한다. 계란파동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유통 재개를 서두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 탓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유통 재개를 서두르기 전에 보다 확실한 재발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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