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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살충제 계란 놓고… 與 "朴정부 책임" 野 "文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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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 살충제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작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독한 농약, 살충제들을 혼합해서 닭에다 직접 뿌리는 데도 있다. 닭과 계란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한 것을 뜻한다. 기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감 지적 이후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3년간 (계란 관련) 잔류 농약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은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인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 유통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개했지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고, 정부가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류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국내산 60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 사과했다.

복지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계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 인사로 임명된 류 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태스크포스'는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린 것은 자칭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라는 류 처장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하는데, 8월 1일 유럽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했으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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