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정책 공약보다 후퇴"

전문가 "권력기관 개혁 미진…사드 등 공론화해야"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에서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경제민주화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정책, 권력기관 개혁 과제 등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정원과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국정원의 과거 정치개입의 근본 원인인 국내문제 개입 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 같은 공안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생개혁 분야의 완결성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상 규제 등의 보호대책이 병행돼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출범 논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계 보전대책과 같이 공약에는 있었으나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개혁과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약의 이행과 폐지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는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가칭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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