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빚 장사하는 금융…"생산·포용으로 대전환"

금융당국, 文정부 금융정책 '생산·포용적 금융' 연일 군불떼기

김용범 "금융시스템 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지금처럼 '고객의 돈(Other people's money)'으로 레버리지(부채) 확대 등 불필요한 부분에만 자금을 공급하면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가 계속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의 두 가지 핵심가치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소상히 소개했다.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꺼내든 개념이다. 한정된 자금을 꼭 필요한 곳(생산적 혁신기업·취약계층)에 흘려보내 금융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시스템의 마중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돈벌이가 가능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대출에 안주하고, 시장 실패의 책임은 고객(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기존 금융경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명한 실례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보단 '손쉬운 가계대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말 27.7%에서 지난해 말 현재 43.4%로 15.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자금은 미국(0.35%)과 이스라엘(0.38%)과 견줘 훨씬 낮은 0.08%에 그친다. 돈 떼일 위험이 큰 기업대출보단 주택담보대출 등 등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 존 케이(John Kai)의 'Other people's money'를 인용해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Δ지급·결제 Δ금융 중개기능 Δ자산관리 Δ위험관리 등 4가지로 제시하고,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생산적 금융'을 위한 4가지 원칙인 Δ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Δ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Δ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Δ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을 토대로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가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담보자산 가격의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과도하게 짊어지는 은행의 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그는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으면, 아파트 값이 20% 떨어질 때까지 은행은 전혀 위험을 지지 않고 차입자가 모든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진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은행이 위험을 등한시하고 과도하게 부채를 공급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도 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무엇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주거, 교육, 환경, 보건 분야 등 공공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임팩트 금융'을 예로 들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취약계층, 창업·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의 한정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금융부문의 제도와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확한 신용등급이 없이 중저금리 혜택을 못 받는 청년과 대학생, 디지털금융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년층, 한계차주와 고금리대출 이용자, (장기)연체자 등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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