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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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개편, 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세제개편, 즉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혔다”라며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선 세율을 38%→40%로, 5억원 초과는 40%→42%로 각각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5년간 총 23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이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거나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언은 ‘국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보편 증세의 신호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재원 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 하나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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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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