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도조절 나선 문 대통령 "탈원전에 60년 이상 걸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탈(脫)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그 시간 동안 LNG(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기료 폭등’ 주장에 대해서도 “무슨 전기 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계획을 해나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세 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 가동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중단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라며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리1호기의 중단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다. 이는 세계 6위로, 원전 발전 비율은 31.5% 수준이다.

중앙일보가 8월 14~15일 전국 남녀 1000명에게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의 결과. 응답률은 2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 재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본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41%가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39.6%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당초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지만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난 뒤 꽤 공정률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이미 소요돼 (건설을) 중단할 경우 추가적 매몰 비용도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갈등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차례의 비공개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것이 ‘안전 문제’였다”며 “문 대통령은 최소한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한데 현재의 원전 관련 논의가 대만의 정전 사태 등 근시안적인 경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1호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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