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委 첫 회의…"국정원·언론 단기목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범계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 위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기적 과제로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들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장기적 목표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후 2시 당대표실에서 국정농단 원인 제공 법·제도·문화 적폐 분석 각 부처 적폐청산 TF 모니터링 서울중앙지검에 흩어진 국정농단 재판 상황 종합 점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부처별 적폐청산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등 적극적 홍보 활동 강구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백혜련 적폐청산위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매주 오전 9시마다 회의를 열어 한 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를 상시 확인해 적극 대응하고, 언론(공영방송 공정성 회복) 부분 두 가지에 단기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범계 위원장(가운데)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앞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해결에 진심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과 기획사정이라는 의혹을 거부한다. 헌법에 따라 불법을 가려내서 마땅히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기획사정이라는 의혹 역시 국정원, 검찰, 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차분히 각 부처TF에서 일어나는 현안 작업들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법·제도·문화의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적폐청산위 간사는 "촛불혁명이 있기 전까지 적폐를 청산할 '4·19 혁명,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1987년 6·10항쟁' 3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기회를 흘려보내는 동안 적폐세력이 상황을 적당히 떼우고 자신의 과오가 잊혀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계속 묵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번 실패하고 얻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전임 정권을 향해 "적폐청산과 관련해 지난 9년간 정부를 운영해왔던 세력이 정치보복 과거사 반면교사로 삼으면 족하다는 식의 반응에 대해 반성 촉구한다"고 칼끝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 1차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모래 밭 위에 아무리 집을 짓겠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적폐청산 없이 시작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은 사상누각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적폐세력들이 완강하게 청산에 대해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을 마치 독선과 정치보복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결코 적폐세력들의 대항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정의를 잣대로 소신 있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 정경유착과 블랙리스트로 정치보복을 일삼았던 국정농단 잔재들을 일소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적폐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워회는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법사위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안위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 김병기·신경민 기재위 김종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신경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승래 국토교통위 안호영 국방위 김병기 환노위 강병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송기헌 의원 등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적폐청산위는 오는 29일 추미애 대표가 참여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가 사회를 보는 '촛불혁명토론회'를 마련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