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 대통령 “지방선거 시 개헌 반드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 KTV]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이행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간한다”면서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에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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