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은 급격하지 않다"

탈핵 정책 우려에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60년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핵 정책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 등이 주도하는 반발 여론 관련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걱정하는 분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탈핵)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빠르다.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설계된 원전의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어서 적어도 탈원전에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LNG나 대체 에너지를 마련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나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 가동되게 된다"며 "그에 반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 1호기 정도"라고 했다. 그는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은 20%"라며 "그것만 해도 원전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가동 중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제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였다. 그러나 작년 6월 승인 후 꽤 공정률이 이뤄져 적잖은 비용이 소요됐고, 중단될 경우 추가 매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게 옳으냐, 이미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느냐'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초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합의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례에 대해서도 해결의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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