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美, 한반도 바깥 군사행동도 한국과 협의해야"

"한미 FTA는 호혜적 결과, 당당히 협상할 것"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바깥이면 모르지만 한반도 군사행동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하더라도 남북관계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리 예상하고 있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양국의 교역량이 늘어났고,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연구자료도 미국 스스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더 많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도 거치게 돼 있다.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 당장 뭐가 큰일이 나듯이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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