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 너무 많다”

역대 청와대 참모들 조언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정책 재정 부담 우려

안보 위기 극복ㆍ협치 통한 개혁 주문도

‘소통과 국정 정상화’엔 긍정적 평가

역대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한 제언으로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복지정책 추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 정책 추진은 다음 세대까지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경고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도 주문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돈을 쓰는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해 돈을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인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복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몇 개월이나 1년 앞을 내다보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정길 전 정무수석도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역대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 쏟아지는 복지정책의 속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 착수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여권 집계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이 잇따랐다. 이달곤 전 정무수석은 “아직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강래 전 정무수석은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인 만큼 보수ㆍ진보를 떠나 내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세운 각종 개혁 과제의 성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 출범했음에도 이전 정부와 확연하게 달라진 소통과 국정을 빠른 시간에 정상화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 평가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5점의 후한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 진영 인사들은 2.3~3.5점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점수를 밝히지 않은 일부 보수 인사들의 평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여론조사 상 70%을 넘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