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총리 말로만 걱정 말고 문제 정책 조정 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어제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대통령 칭송과 자축 분위기 속에서 이 총리가 '부담' 얘기를 꺼내며 유일하게 경고등을 켰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가지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30조6000억원이 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건보료 부담 증가 및 의료업계 양극화 해결에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에게 부담 주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도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해 갈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선 "노동의 질(質)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노동의 양(量)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다.

새 정부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충격적일 만큼 많은 국민 세금을 쓰는 정책을 발표했다. 5년간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통상 실제 집행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200조원이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는 것 없이 건강보험,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약속하는 수백억 단위 지원은 뉴스조차 되지 않을 지경이다.

세금과 건보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니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담은 5~10년 뒤에 국민이 지게 된다. 그런데도 뒷감당은 제쳐놓고 지지율이 높은 지금 마치 '다 해치우자'는 식이다. 정치적으로는 환심을 사고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이래도 되느냐'는 우려에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새 정부의 봇물 터진 듯한 환심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급하고 과하다. 이 총리는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조절해야 한다. 진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