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 공화국' 오명에도 정부 인력·조직 부족
자살률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1위 지켜
복지부 내 자살 담당 직원 2명뿐, 예산도 99억 그쳐
자살 대응 정책 더 강화하면서 자살 담당할 과 신설
박능후 복지장관"앞으로 고독사 줄이겠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자살자 위로 동상.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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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중앙일보 7월 7일자 12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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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전담 과 신설은 최종 협의 단계이며 확정만 남은 상태다. 현재의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자살 업무를 따로 떼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면 자살 관련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자살전담과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도 맡게 된다. 노인 1인 가구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고독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고독사는 정책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도 없다. 이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고독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여러 행정적 시스템 갖추도록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늘어나는 자살과 고독사를 맡을 전담 과가 복지부 내에 생긴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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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부 내에서 정신건강정책과 직원 두 명만 자살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본다.
정책을 뒷받침할 '돈'도 갈 길이 멀다. 올해 복지부에서 순수하게 자살예방 용도로 쓰는 예산은 99억원에 불과하다. 이웃 일본이 7508억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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