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마필관리사 잇딴 자살' 마사회 특별감독···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명령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노동부 본부 주관, 17일부터 2주간 감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의 잇따른 자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감독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감독 상황에 따라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감독 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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