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놓고 남경필 vs 이재명 ‘동상이몽’

[헤럴드경제(수원ㆍ성남)=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재명 3대 무상복지 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본보 6월5일자,7월11일자,8월7일자,8월8일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 시장이 남 지사의 대법원 제소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중이다.

남 지사가 16일 대법원 제소 취하는 없다고 확정 발표함에따라 지난달 10일 이재명 시장을 만나 ‘대법원 제소 취하 등’ 포괄적인 논의를 했던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역할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 부지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 지사는 이날 ‘일하는 청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내 거주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해준다는것이 골자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의 청년수당은 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안된다? 일단 오보라고 믿겠습니다”라는글을 올렸다.

성남시는 남 지사 발표직후 김남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지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청년배당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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