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코드인사 文 정부, 실패의 길 가고 있다"

"포퓰리즘 계속되면 결국 국민 외면 받을 것"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코드인사·보은인사·캠프인사를 보여준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문재인 정부 인사는 단적으로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70%대 후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데는 탈권위와 소탈한 행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책적 희망을 주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영합적, 단기적 차원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단기적,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국민 동의 과정은 생략한 채 발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식은 옳다"면서도 "아무리 문제의식이나 목표가 옳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당장의 인기만으로 추진한다면 그 대가는 차기 정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지지율만 보고 스스로 잘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한 청와대를 대폭 줄여 각 부처 관리감독만 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이 어딨냐"며 "지금 당장 재원대책도 없이 무조건 던지는 건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은 많이 주려하지만 야당은 적게 주려는 걸로 비춰지는데, 이런 포퓰리즘 경쟁을 대통령이 부추겨서야 되냐"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책임성 있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을 남발하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치유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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