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美 지식재산권 조사는 중국서 양보 얻기 위한 카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중국 학자들은 "중국을 위협해 돈을 더 벌어보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진찬룽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의 이번 무역전쟁 카드가 미중 관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진찬룽 부원장은 홍콩 일간 명보에 "중국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상시적인 위협수단일 뿐 미중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사가 경제 수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천470억 달러에 이른 대중 무역적자 규모 축소 요구에 시달리면서 대중 강경조치 예고로 표를 줬던 지지층의 압박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진 부원장은 "중국의 무역환경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려 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매번 '천둥소리만 크고 실제 비는 조금밖에 내리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지적재산권 조사 조치로 북한 문제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두 문제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면서 최근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광물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부원장은 다만 중국의 대외전략이 여전히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문제에서 추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 [나도펀딩] 내부고발자 돕기
☞ [마부작침] 단독 공개!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