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론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70)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1·2심이 무죄로 판결한 최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수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최 대표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개인 위탁자들에게도 130억원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최 대표 등이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20마리를 사육·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만여명에게 투자금 2429억여원을 모은 사건이다. 2013년 검찰은 최 대표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에게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은행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58)가 최 대표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1·2심은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최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심은 “최 대표의 사업은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했다.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대표가 모은 자금을 실질적인 상품(돼지) 거래와 관계된 실물거래 자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돼지 분양 거래가 실물거래처럼 보이지만, 계약 내용과 실질을 보면 사실상 금전 거래에 해당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 대표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최 대표가 투자자에게 다 자란 돼지(성돈)를 주고 동시에 이를 도나도나가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만큼, 투자자들에게 ‘현물’인 돼지를 인도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최 대표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최 대표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원심이 무죄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도 제반 사정과 법리에 비춰볼 때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된 범행을 인정했다.

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질병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지만 지난 7월 다시 수감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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