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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문 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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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복절 경축사…평화해결 재강조

북한에 대화·이산상봉 거듭 촉구

대화조건으로 ‘핵·미사일 도발 중단’ 제시

아베에 “역사문제 용기있는 자세를”

‘촛불혁명, 독립운동 계승’ 강조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쟁 위기’에 대한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북-미 담판’ 쪽에 무게가 쏠리고, 강경한 대결 구도만 부각되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며,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풀겠다는 ‘베를린 구상’의 기조에는 후퇴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광복절 기념식 참석에 앞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광복절에 백범 묘역을 찾은 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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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번째 맞는 광복절”이라고 말한 뒤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역사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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