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의료선진국

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인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미국 워싱턴대 건강계측평가연구소(IHME)의 '건강관리 평가와 품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 품질은 세계 195개국 가운데 23위이다. 안도할 수 있겠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자는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시되면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구입해 광고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검증된 기기는 한 의료센터에 비치 후 필요한 의원들이 셰어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경쟁하듯 레이저 기기를 구매하고, 광고하기에 바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임상적인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에 제품을 구입해 무분별하게 시술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남용해 이슈가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겉핥기 식으로 의료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 아닐까.

한국은 의료선진국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의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원격진료'.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의 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원격진료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진료를 받기 힘든 도서 산간지방 거주자들의 편의가 향상된다는 것.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장점이다. 진료를 원격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모든 진료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내원하여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음으로 '보험수가' 문제다. 의료선진국이 되려면 지금보다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 수입을 올리려는 관점이 아니라 수가를 올리지 않는다면 흉부외과나 일반내과 등 어려운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진료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된다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볼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에 대한 편견'도 문제다. 정부와 매스컴이 만들어 놓은 국내 의료인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으로 그려진 지 오래다.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닌데 마치 전체가 이기적인 집단인 것마냥 의식이 굳어져 버렸다. 이런 모습 역시 의료선진국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사에 대한 사회풍조도 바뀌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라본다.

[임이석 임이석테마피부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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