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대북메시지 분석

■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보훈 하나, 대북 메시지 그리고 대일 메시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인터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수차례 강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 그렇지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 하지 말아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북 정책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체제 전복 시도 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그리고 대화의 문,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것을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것은 만약에 북한도 동의한다면 법제화해서 남북관계가 아주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있던 제안을 다시 한 번 반복했는데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산가족이라든가 인적 교류 그리고 평창올림픽 공동참여라든가 그밖에 일본 동경올림픽이나 북경올림픽에서의 참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협력으로 확산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 올 것인가.

[앵커]
그렇죠. 북한이 한 차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후에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분간은 도발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정국이 끝난 다음에는 북한도 자기들의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손익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ICBM 개발로 간다고 하면 무산되지만 대화로 복귀할 시점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메시지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일각,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코리아패싱 우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지금 북핵 문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 제기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공조는 철저히 하지만 우리의 동의 없이 선제타격이라든가 전쟁 행위는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들도 8.15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이 가장 엄중한 상황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이 부분이 강조됐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사 보내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딱 광복절 연설 시기가 최초로 6자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됐고요.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상생과 공영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협력을 하자는 그 내용이 담겼었고 박근혜 정부도 첫 해에 한반도 신뢰후르세스, 대화를 제의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식의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일단 긴장완화, 평화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대화 제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일 메시지도 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이게 재합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먼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보훈도 그러한 의식의 일환으로 이어지고 것이고 한일관계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한일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런지 투트랙 접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한일 간 협력을 하되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의 재합의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문제도 지금 대화와 제재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하는 거고 한일 관계 역시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만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격이 다른 거죠. 북한 관련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가 제재라는 압박 수단을 활용하는데 한일 관계에서는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여론이라든가 국제사회 일반 원칙, 그런 걸 통해서 일본을 압박 또는 설득해나가는 그런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앞부분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보훈 관련 얘기인데요.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없애겠다, 이 얘기를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도 했었는데 오늘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고의 존경과 예우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광복절 연설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가장 보훈에 공을 들인 연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이게 국가가 바로서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정부들도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래서 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가 생계비지원 그리고 3대까지 이르는 부분까지.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자식 교육도 시키지 못했고 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고착화돼서 독립유공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건데요.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독립유공자라든가 전쟁에서 유공을 세운 분 또는 희생된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최선을 보훈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 이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68주년 이렇게 언급을 해서 건국절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여러 차례 앞뒤를 보면 국민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된 1948년을 기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인터뷰]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로부터 기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임시정부는 북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대한민국이 설립된 48년으로 하자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렇지만 우리 헌법 정신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따질 때는 임시정부가 맞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사실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번에는 그냥,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다. 그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야 간에 논쟁이 되지 말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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