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적합"

[앵커]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자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식 핵 공유 방법이 적합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의 주된 이유는 핵 균형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미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전개되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랜서가 괌 공항의 기상불량으로 이륙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확장 억지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핵무기는 한국에 상시 배치가 가능한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안보상황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 박사의 "북한이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조건에서 우리도 핵으로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보수 야당의 전술핵 도입 주장도 세력균형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일) :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NATO 수준의 핵 공유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5개 국가가 미국의 신형 전술핵폭탄인 B61을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전술핵 또는 그다음 단계까지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늦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조치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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