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작거부 확산]공영방송 몰락 다룬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법원 “MBC 전·현직 임원들 의혹 해명해야”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전·현직 MBC 임원들이 낸 영화 <공범자들>(포스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범자들>은 2008년부터 MBC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전락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다.

MBC 전·현직 임원들은 영화에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음성 등이 실리고,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장면이 구성돼 자신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이 공적 인물에 해당돼 이들의 사진·영상이 영화에서 공개된다 해서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각각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최 감독과 김 대표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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