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2 대책 보완책 검토 시작…“부작용 완화 등 담은 로드맵 9월말 발표”

청와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2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8·2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택정책 기조를 두고 9월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 청와대]

이날 회의에선 8·2 대책의 부작용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보완 조치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며 “시장에 시그널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담고 있어서 오늘(14일)은 보고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2 대책 부작용 등이) 다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후속 보완책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9월말 발표 직전까지 보안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을 둔 8·2 대책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을 일단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로 거래절벽이 생기는 등 시장이 얼어붙었을뿐 아니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자의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의 강화를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 까닭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자금줄이 막히는 등 “선량한 실수요자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2 대책을)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우려와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한 번하고 그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강남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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