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다 됐지만 인사 매듭 못한 문재인 정부…野 “인연 중시 때문”

문재인 정부가 14일 출범 97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미국ㆍ독일 순방을 통해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정부조직 개편도 하는 등 새 정부의 기틀을 갖춰왔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다 되도록 여전히 온전한 내각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임명장을 받았지만 18부 5처 17청의 수장 중 새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은 여전히 후보자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 인사 얘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한 달 가까이 청와대는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18개 부처의 차관과 차관급 본부장 27명 중에서도 공석이 하나 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논란으로 과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명 나흘 만인 지난 11일 사퇴한 탓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신임 두터웠던 만큼 2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주관할 새 본부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부조직도에 나타나는 인사뿐 아니라 중요 보직도 상당수 비어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인 모양새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요 4강국 대사 인선은 계속해 오리무중이다. 마땅한 주미 대사를 찾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주미 대사를 지낸 이태식 전 대사를 재발탁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발표 예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차관급의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의 경우에도 임기가 3개월여 남았지만 금융권에선 교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와 맞물릴 경우 금감원장 인사는 다음달 중순께가 돼서야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부를 벗어나 시야를 넓혀도 인사는 여전히 문 대통령의 골칫거리다. 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하지만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전수안ㆍ박시환 전 대법관이 후보직을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해 대법원장 공백이 없으려면 18일 전후로는 후임자가 발표돼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 지명 날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까지 마치고서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해 지난 5월 19일 이후 88일째 후보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 8일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과거 행적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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