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핵 vs 탈핵, 치열한 ‘공론화’ 외곽전

[한겨레] 친핵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발족

“원전 위상 지키기와 수출 활성화 선전”

탈핵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가짜 뉴스 대응·공론화위에 의견 개진”

7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한 시민이 아기를 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영구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찬핵과 탈핵 진영의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자력계 전·현직 관계자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를 만들어 본격적인 핵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탈핵 진영에서는 핵발전소에 대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박긍식(83)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장과 정근모(78) 한국전력공사 고문, 그리고 한전 사장을 지낸 박정기(82) 한미친선협회 회장 등 원자력계 전·현직 관계자 33명은 11일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과 이중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동대표로 나서는 이 단체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정상적인 건설과 운영을 보장하고, 원자력에너지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전의 위상 지키기와 원전 수출 활성화”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핵발전 관련 공공기관·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도 최근 핵발전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핵발전소의 해체비용이 “외국 사례에 견줘 적정 수준”이라는 자료를 내는 등 일주일 동안 네 차례 보도자료를 낸 학회는 13일에는 “프랑스의 전기요금 상승은 원전 운영비 증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세금 상승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8월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발족식에서 원자력계 전·현직 관계자가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제공

탈핵 진영도 핵발전 관련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자료 제작과 공론화위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 등을 통해 ‘여론전’ 대응에 나서고 있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탈핵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뒤인 지난달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공론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은 ‘세계 핵발전 시장 전망’과 ‘균등화 발전원가(LCOE)’ 등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도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에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만나 “공론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진행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공론화위에서는 시민행동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찬핵과 탈핵 진영의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민행동은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주민, 원자력계 일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장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공론화 논의가 파행으로 가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한편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개 분과별로는 수시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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