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보조금이 자유한국당보다 적다고?

[한겨레] 107석 한국당 31억400만원

120석 민주당 30억8300만원

중앙선관위 3분기 보조금 지급

“지난해 20대 총선 득표율 반영”

원내 1당(12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30억원을 받는데 원내 2당인(107석)인 자유한국당이 31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는 14일 여야 5개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105억26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이 30억8300여만원, 자유한국당이 31억400여만원, 국민의당(40석) 21억7100여만원, 바른정당(20석) 14억7500여만원, 정의당(6석) 6억8800여만원씩이다.

민주당보다 13석이 적은 자유한국당이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정의당)에 총액의 5%를 준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각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분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득표수 비율(지역구+비례대표)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돈을 더 받는 이유는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평균 내서 지급하는데, 자유한국당이 38.88%로 민주당 33.87%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5일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때는 민주당(121석) 31억원, 자유한국당(94석) 30억원, 국민의당(38석) 21억5000만원, 바른정당(32석) 15억7000만원, 정의당(6석) 6억89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3명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이들의 총선 득표율이 반영되며, 지난 5월 2분기 경상보조금부터 자유한국당(31억원)이 민주당(30억8000만원)보다 돈을 더 받게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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