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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17일 정상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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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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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낮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됐던 17일에 정상 개봉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 '공범자들'은 MBC 해직PD이자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최승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철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MBC 사장, 백종문 MBC 부사장, 박상후 MBC 시사제작부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고대영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이 출연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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