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 가속화 의도 없다”…북에 함께 손 내민 미 국무ㆍ국방

WSJ에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대북 정책 핵심” 공동 기고

“사드 배치 중국 본토에 위협 안 된다는 것 중국도 잘 알아”

북한에 협상 의사 표명, 전제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중단

미국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책임'으로 바뀌어

던포드 합참 의장도 “전쟁 없이 이 상황 빠져나오길 기대”

미 국무장관ㆍ국방장관이 '정권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미 행정부 및 군 수장들이 평화적 해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미간 전쟁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고조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평양에 책임을 묻겠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WSJ 화면 캡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평양에 책임을 묻겠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비무장지대 북쪽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지도 않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온 북한 국민을 해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적 압박이며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란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틸러슨ㆍ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선택이 그 뒤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들은 “미국은 기꺼이 평양과 협상할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와 번영으로 갈 것인지 빈곤과 고립의 길로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선회했다고 소개했다. 소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지켜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위협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 정부가 평화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무모한 위협과 자극을 지속해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체제 배치 철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두 장관은 “사드 발사대 배치와 합동 군사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 등을 위한 방어적 준비 목적일 뿐이며 중국의 군 장교들도 해당 시스템이 중국 본토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우리 모두는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행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그가 군사옵션을 갖는다는 점을 군 지도자로서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군사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또 “그런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실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면서 “틸러슨 장관의 현재 (대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던포드 합참의장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사용하려는 틸러슨 장관의 노력을 군 당국이 조용히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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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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