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쇠고랑인데… 아무 말이나 괜찮은 미국, 왜?

'표현의 자유' 명시한 수정헌법 1조

인종차별·혐오도 발언 권리 인정해

반트럼프 운동 이끈 진보 시민단체도

표현 자유 위해 극우 집회 개최 찬성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에선 차별·혐오·증오가 난무했다.

‘보수는 집결하라(Unite the Right)’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이 날 집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인종) 다양성은 집단 사기” “누구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백인 목숨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쏟아냈다.

심지어 이들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피와 땅(blood and soil)’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나치의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슬로건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순수 혈통의 아리아 민족만이 위대하다”며 인종 청소를 저지르는 사상적 배경이 됐다.

이와 같은 나치의 언행을 공공장소에서 자행하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선 금기다.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한다.

지난 5일 독일 베를린에선 팔을 뻗은 히틀러식 인사법을 흉내 내며기념 촬영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엔 드레스덴에서 술 취한 채 나치식 경례를 한 미국인이 행인에게 두들겨 맞았다. 이 미국인은 나치 상징과 구호를 표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집단으로 나치식 상징물을 전시하고 구호를 외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받는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 때문이다. 헌법이 나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것조차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밤 미국 버니지아주 샬러츠빌에서 횃불 시위 중인 백인우월주의자들. [AP=연합뉴스]

12일 미 온라인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당초 샬러츠빌 시 당국은 집회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다. 시위를 주도한 극우 활동가 제이슨 케슬러는 격렬히 반발하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시 당국이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시위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는 케슬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시가 케슬러의 시위만 취소하고, 반대편의 시위 허가는 유지하려 한다”며 양쪽 모두의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시민운동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케슬러의 편에 섰다. ACLU는 집회를 취소하려는 시의 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1920년 탄생한 ACLU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달 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10건 넘게 제기하며 반트럼프 운동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취임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20만 명 늘고, 후원금은 8000만 달러(약 909억원)를 넘었다.

이런 단체가 신나치주의를 표방한 극우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ACLU 측은 “수정헌법 1호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특히 극우주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세를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스는 “결국 표현의 자유가 이들의 발언을 정당화하고, 주류에 편입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샬러츠빌 사태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마음에 품고만 있던 것을 대놓고 말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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