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보다 北 정권 중시하는 中 셈법 언젠가 毒 될 것

미·중 양국 정상이 12일 전화로 긴급 회담을 했다. 중국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형식적 수사(修辭)일 뿐이다. 중국은 김정은이 어떤 대화나 담판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의 대화론은 설사 북핵을 그냥 두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충돌이나 제재는 안 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이 없었으면 북핵 문제는 벌써 해결됐다. 북핵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중국이란 존재다. 중국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직후 이른바 '외사영도소조'를 열고 '북핵 없애자고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보다는 핵 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는 것이 낫다는 셈법이다. 그 이후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중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북 원유(原油)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김정은은 중국의 이 대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핵무장을 막는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큰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대로 현 상황이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핵 도미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오산(誤算)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한다. 북핵 최대 최악의 피해자인 한국의 정부가 먼저 북핵이 실전 배치될 경우에 어떤 생존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키신저가 언급한 방향 외에 달리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오는 가을 중국의 19번째 공산당 대표 대회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무망(無望)하다는 예상이 많지만 정부는 대중(對中) 특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중국이 셈법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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