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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에 中 “대가 치를 것” 반발… 이견 못좁힌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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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론 증폭]트럼프-시진핑 ‘핫라인 통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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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통화에 나서면서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을 풀기 위한 중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중국은 그동안 관망세에서 벗어나 선제타격론 등 군사 옵션까지 들이미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별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 방정식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은 일단 대중 압박 드라이브 강화

미중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미 관리들은 12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행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정책, 관행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사 개시를 두고 “북한 압박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미국이) 새로운 ‘곤봉’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역할론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통상 문제에서 (중국을) 다르게 대할 것”이라며 “(지금) 고려하고 있는 (대북 관련) 제재가 아주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독자 제재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미중 간 협상과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영 런민(人民)망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가동하면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경고했다.

○ 대북 특사 파견하나

일단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핵 해법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가 주변에선 중국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권영세 전 주중국 대사는 “시 주석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엔 부담이 큰 만큼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한 달 안에 특사를 보내는 외교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우다웨이(武大偉) 전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평양을 특사 방문하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오히려 특사 파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팡중잉(龐中英) 해양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보다 큰 역할을 해서 지역 안보 문제에서 권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할리우드 액션’만 취할 뿐 실질적 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이와 관련해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레드라인’까지 설정해 압박하자 시 주석이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미-중 대화 채널이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구자룡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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