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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국가부채시계… 내년 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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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65조… 1인당 1294만원… 1초당 139만원씩 늘어나

복지개정 확대땐 더 당겨질 우려

한국의 국가부채가 1초당 약 139만 원씩 늘어나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국가채무가 약 665조5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시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전망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포함한 것이다. 올해 늘어나는 빚만 약 44조 원에 이르러, 연말이면 총 68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 26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기재부가 내놓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평균 2년마다 100조 원씩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빚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추계 인구 514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은 약 1294만 원(1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1만 원보다 약 53만 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 동안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하는 예산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측치(연 4.5∼5%)보다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향후 5년간 나랏돈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였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포괄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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