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담과 억측 한방에 잠재운 사드 환경평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실시한 경북 성주 기지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인체 유해 논란을 싹 불식시킬 내용이다.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소음 역시 인근 마을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확인 작업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외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김천시와 성주군 관계자 및 기자단이 함께 참여했다. 당초 현지 주민도 참관토록 하려 했는데 주민들의 거부로 참관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부 쪽 외에 전문 연구팀과 지자체 그리고 언론도 지켜봤으니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지역주민 중 일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니 문제다. 성주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김천혁신도시에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조사를 일부 주민이 반대해 무산시킨 것도 유감이다. 그동안 근거 없는 괴담을 펴온 반대파들은 이번 측정작업도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다.이들은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한 2기의 사드 발사대를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최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 가속되고 있는 위협을 감안하면 안보 현실을 외면한 억지나 다름없다. 향후 과제는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는 4기의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다. 북한의 지난달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키로 했으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나가면 된다.

국방부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유류고 조사 등 추가로 실시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주민 설득을 충분히 실시해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진행하겠다니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 안에 설치되는 미사일요격장비와 감지 레이더이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어장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대립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