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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 88.9% '개헌 찬성'…"삶의 질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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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대통령제' 일반국민은 '혼합 정부' 선호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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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국내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에게 지난달 20~31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문가 중 84.4%는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반국민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3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답변한 비율 역시 72.8%였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해 각각 88.3%, 79.8%의 찬성률을 보이며 이번 개헌이 권력분산을 골자로 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상이했다.

정부형태에 대해선 전문가 48.1%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였다. 반면 일반 국민 중 46%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38.2%는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를 견제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들은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는 권한분산을 더 중시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들은 57.8%가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로 나타났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각각 95.1%, 93.9%가 찬성했으며,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조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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