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 "시 예산확보 못한채 감차보상계획 고시"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부실한 택시감차보상계획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상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택시 감차보상계획을 고시하고 감차대상자를 모집한 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택시 302대와 법인택시 208대 등 총 510대 줄일 것을 공언했다.

특히 시 공무원, 택시운송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7년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고시해 본격적인 보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개인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분 인센티브 1410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3290만원 등으로 감차보상금을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사업이 최근 들어서야 '조합원 의견을 모아 출연금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시의 계획대로 개인택시 302대를 감차하려면 99억3580만원의 출연금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자율감차 기준에 따르면 감차보상금 중 국비 보조금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시의 '택시 감차보상계획 고시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는 택시운전사뿐만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시는 엉터리 계획고시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보조나 융자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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