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文케어, 국민 건강 국가가 책임진단 명확한 좌표"

11일 CBS라디오 출연

"국민의 삶과 건강에 대한 사회 논쟁 본격화돼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단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평가했다. 야권에서 재원마련 대책 부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국민의 삶, 특히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고 그걸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그래서 이 논의가 그냥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대한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그런 논의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국민의 삶과 건강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 사회복지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시행 과정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을 전일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비용을 분담하는 분들에게 추가 부담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또 이해 당자사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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