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이죠. 이같은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면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들은 결국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논란 확산을 막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금과 보험료의 전달체계와 부정수급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 중 하나"라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복지 정책의 추가 부담 재원 전체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며"며 '건보료 폭탄'을 우려했고, 바른정당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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