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대국민 안심장치"vs"장밋빛 환상"…여야, '문재인 케어' 공방

정치권은 10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여야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를 두고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 의료지원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3당은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마련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與 "건강보험만 있으면 돈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적인 누수를 막겠다"면서 "적정수가보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서, 간호 인력 수급 대책 등 정부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면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메디푸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는 가족불행을 막는 '대국민 안심장치'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野 "재원 마련 대안? 건보료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실현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자칫 국민들에게 쓸 데 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윤호 기자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실현되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자칫 국민들에게 쓸 데 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는 정책적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178조 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을 못 내놓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먼저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건보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없는 보장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