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개편안 시안]전면 절대평가 반대 여론에 ‘눈치’…‘교육공약 1호’ 후퇴하나

수학 가·나, 사탐·과탐은 유지 ‘문·이과 통합’도 무산

단계적 확대로 가닥…교육현장 혼란 장기화 불보듯

교육부가 10일 현재 중3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개편안에 무게를 둔 시안을 내놓았다. ‘지지 의견이 더 많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론과 정치적 부담에 떠밀려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 기조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수능뿐 아니라 대입전형 전반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영어와 한국사에 더해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 2가지를 개편 시안으로 제시하면서 “그간 여론수렴 결과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시안을 발표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도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면 절대평가화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에 무게를 실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설계를 맡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절대평가 전면 도입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정만을 출제범위로 하고,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시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대학 본고사 부활 우려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절대평가 단계적 확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의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한다면 앞으로 매년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을 선택할 경우 2022학년도 이후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활동을 시작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린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방안도 앞으로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 평가방식이나 대입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괄 도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입전형을 개편하면 혼란만 더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변별력이 문제라면 동점자 처리에 한해서만 학생부 선택과목을 반영하거나 백분위 등 서열화된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일부 과목 절대평가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문·이과 통합도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학 과목을 가·나형으로 나눠 응시하게 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도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문·이과 분리교육 틀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1개 영역으로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실제로는 사회·과학 2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책임연구자인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3과 고1을 잇는 기초소양 성격으로 고1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돼 학업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괄적으로든 단계적으로든 ‘절대평가’ 기조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상황이라 이에 맞게 대입전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절대평가 반대여론의 대부분이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우려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문제가 보이는 대입전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능개편안만 먼저 내놓은 것은 악수”라며 “참여정부 때 수능만 등급제로 개편하고, 전반적 대입전형관리에 실패해 수능-내신-논술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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