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초토화…적폐 청산 ‘윤석열호’에 힘싣기

[한겨레] ‘청와대 의중 일선 검사들에 전달’

검찰국 과장들 영전 공식 깨져

‘대선개입 댓글 봐주기 기소’ 등

주요사건 처리 문제 책임도 물어

‘박영수 특검 등과 호흡’ 검사들

서울중앙지검에 상당수 배치돼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여론을 초래한 이들은 ‘좌천’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은 ‘약진’했다.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과거 행적에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진행될 적폐 청산 수사팀에 힘을 싣는 두 갈래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이날 “적폐를 적극 수사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1년7개월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번 인사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 법무부 검찰국 ‘초토화’

이번 인사의 최고 화제는,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요직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의 영전 공식이 깨졌다는 점이다. 통상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영전하던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번엔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다음 서열이던 형사기획과장도 과거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옮기거나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의 요직을 꿰차고 나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대검 공안과장이나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으로 승진하던 일이 많았던 공안기획과장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으로 갔다. 검찰국 소속 나머지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도 각각 대구지검과 부산동부지청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국이 그동안 청와대 의중을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엔 확실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윗선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자리에 가는 관행이 깨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장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바 있다.

■ 주요사건 ‘봐주기 수사’ 불이익

개별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검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5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씨(좌익효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700여건의 선거개입 댓글을 적발하고도 10건만 기소해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신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이번에 청주지검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인 2013년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을 지낸 백재명 부산지검 공안부장은 이번에 천안지청 차장으로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최성남 울산지검 차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간부들은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호’ 적폐청산 수사 속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수 배치되면서, 향후 국정농단 추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한 한동훈 3차장 외에 신자용(28기) 특수1부장, 양석조(29기) 특수3부장, 김창진(31기) 특수4부장 등 특수부 4곳 가운데 3곳이 특검 파견 검사로 채워졌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 역시 이번 인사를 통해 대거 공안부에 배치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의뢰한 수사 등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재선(30기) 공안2부장과 김성훈(30기) 공공형사수사부장, 이복현 중앙지검 부부장 등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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