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라 거덜난다" 與 "더 미뤄선 안돼" 新포퓰리즘 논쟁

◆ 건강보험 재원 논쟁 / 의사·약사 출신 與野의원이 보는 '문재인 케어' ◆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김호영 기자]

미용·성형을 위한 치료를 제외한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치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맞지만 그 속도를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주로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고, 의사협회 등에서는 "지나치게 보장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정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약사 출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건강보험 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보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화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을 줄여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개인들에게는 나은 것 아닌가"라며 "재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서 아파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적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립금은 50%까지는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털어서 쓴다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적립금은 고령화·저출산 등 미래를 위한 자금인 동시에 메르스 사태 등 비상 상황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때를 위해 모아놓은 준비금인데 이것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료 부담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솔직한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특진료 전면 폐지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외국에 나가서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비싼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어찌 금방 면허를 딴 의사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의료진에게서 받는 진료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이냐. 변호사 비용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정책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방안은 '신포퓰리즘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이 일제히 집권기만 생각한 근시안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공무원 증원을 나열하며 "저도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나라를 만들다가 나라가 거덜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건보료 추가 인상 없이 건강보험 적립금과 정부 재원 지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추세, 병원 이용 급증 등을 감안해 역대 정부가 아껴놓은 돈"이라며 "부족한 적립금을 여윳돈처럼 털어 쓰면 건강보험 금고는 펑크가 나고 만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 대통령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리는 선물비용은 도대체 누가 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은 앞으로의 방향을 천명한 것이고, 디테일을 채우는 것은 우리(국회)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기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늘 재원이 문제지만 재원을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재원은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 김효성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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